2024.03.12 주요 토픽 이슈 시사 트렌드 정리 모음 요약

•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돼지고기 부위 중 하나인 삼겹살이 온라인에서 '비계' 부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유통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70대 어머니가 삼겹살을 구매하면서 비계 부분 비율이 높아 눈에 띄게 다른 상태의 고기가 섞여있다고 고백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누리꾼들의 비판과 댓글이 쏟아지면서 비계 비율이 높은 삼겹살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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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이 끝난 후 그가 "8살짜리 계집아이를 붙들고 하는 행동이 인간다운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적발된 것에 대해 "아내와 다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아동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적인 언행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고 공판은 추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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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도봉갑 후보 안귀령이 지역구 선거 유세 중 행정동 명칭을 묻는 유권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후보는 안귀령 후보의 무연고 낙하산 공천에 대해 비판하며 "도봉구가 민주당이 후보 내면 당연히 뽑아줘야 하는 민주당의 호구냐"라며 도봉구를 가족의 보금자리로 표현하고 비난했다. 또한, 안귀령 후보가 지역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을 드러낸 사례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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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인 박덕흠을 지지하는 단체가 4·10 총선 전에 '당선 축하파티'를 개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도 이 축하파티에 참석하여 감찰을 받게 되었다. 충북소방본부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박덕흠 의원은 아직 총선이 한 달이 남았는데 이미 '당선 축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 알려진 유튜버가 5년 전 대학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힘든 경험을 회상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그는 어떻게 힘들었던지에 대해 당시의 감정을 공유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하는지 강조하며, 힘들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까먹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단단하게 회복되었으며 지금은 앞으로의 삶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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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지 않도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는 등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의료 혼란 완화와 의료 서비스 향상, 의료진의 복지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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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 전원의 집단적인 사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투명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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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유기견 '뚠밤'에 묶인 채 남겨진 쪽지에는 '키울 사람은 공짜로 가져가라'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동물병원은 뚠밤이가 귀여운 모습으로 구조됐으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며 동물 유기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현재 뚠밤이는 입양된 상태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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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을 요청한 아내 A씨가 폭력을 당한 남편으로부터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난 상황을 소개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끊으며 아들을 숨기고, 재혼 소송시 "한 번 소를 취하면 다시 제기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남편의 오해를 지적하며, 양육비 감액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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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 교수 서경덕이 전 세계에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며 일본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난에 분노를 표출했다. 서 교수는 일본 극우들이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보다 욱일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딸을 포함한 가족이 극우들에 의해 사진 합성 등으로 공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면서 극우들이 불쌍하다면서도 욱일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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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살인은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영복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복은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영복을 "인간쓰레기"라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복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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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 증원 반대로 발생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대 학사일정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 10곳에서는 수업 거부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0곳은 학사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대학 측의 학사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학생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암 환자가 중증질환 연합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해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받아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음 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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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여권 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 여전히 박빙인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설 정도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어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당 입장은 거부감을 표출하며, 총선을 앞두고 반 정부·여당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으로 보이며, 총선에서 반 정부 전선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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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의대 교수들은 14일에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다른 의대 교수들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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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값이 조기 금리 인하 기대와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 등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값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은 금 펀드와 금 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은 추가 상승 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 전문가들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필요하며 금값의 방향성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11일 충남 당진시동물보호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3세와 5세 사모예드 두 마리가 주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어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해당 이야기는 주인의 SNS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동물보호소에는 반려견이 가정집에서 나와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예드 두 마리는 이틀 만에 주인이 나타나 동물보호소로부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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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자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한 30대 여성이 전주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해당 여성을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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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 강북을 공천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과 이영선 변호사(세종갑)가 공천을 받았고, 김동아 변호사는 청년 전략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 공천을 확정했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미투' 논란에 휩싸인 정 전 의원이 '비명' 박용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여론에 대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명 의원이 추가로 탈락할 경우 '비명횡사' 공천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김동아 변호사를 공천했는데, 이는 청년 예비후보 공개 오디션 과정에서 탈락한 김 변호사를 대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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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하겠다고 밝혀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완료일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의 복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의협과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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