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입수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한 소득보장안에 대한 다수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반대 입장이 양상을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복지부 1차관인 이기일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공론화에서 지지를 받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시민대표단 중 다수(56%)가 찬성한 소득보장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설문조사 결과 소득보장안이 56%, 재정안정안이 42.6%의 지지를 받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보다 6년 늦추는 효과가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며,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을 개악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며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설문을 제안하였으나,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