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변호사는 202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예정된 후보자이다. 1965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난 그는 평양 조씨 가문 출신으로, 학문과 법조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력을 지니고 있다.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학을 연구하며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며 경험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경제전담부) 등을 역임하며 형사, 민사, 행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 언론전담부, 행정 조세전담부)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그는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와 학문의 균형을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선출된 조한창 변호사는 2024년 임명 이후,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을 예정이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그의 경력과 헌신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한창: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한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법조인이자, 202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국민의힘 몫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그는 육군 법무관으로서 군에서의 법무 경험을 쌓은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그의 법조 경력은 다양한 판사직과 사법행정 경험을 포함하며, 법원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고심 사건들을 보조했던 조 변호사는 심도 있는 법리 검토와 판결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고,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의 수석부장판사 발탁으로 사법행정의 중심에서도 활동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헤게모니 다툼이 의심되었던 시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법원의 권한으로 판단하려 했고, 조한창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도가 전달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소송에서는 대법원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사법권 독립 문제와 법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도 관례적인 일선 법원장으로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의 경력에 제약이 생겼다. 결국 조 변호사는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개업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조 변호사의 법적 경력은 깊고 폭넓다. 그는 다양한 주요 사건들을 다루며 법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판결들을 내렸다. 대표적으로 성별 불일치로 인한 병역 판정에 대한 소송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치료 과정의 진실성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방부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하며 병영문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며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관 인선에서는 연수원 기수 문제로 탈락했으며,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받았으나, 인사청문회가 여당 국회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 놓이기도 했다. 그의 법조 경력과 헌신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헌법 수호의 중심에서 그의 역량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