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주요 뉴스 시사 요약 정리 모음

•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앞두고 막판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원 이탈로 인한 상황 악화에 따라 병원장들이 나서 전공의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벌 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의사들의 반응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복귀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의대 증원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는 국립대 교수를 천 명 추가로 뽑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의사들의 묵묵부답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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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첫날,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로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간에 발령됐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관령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6도로 추위가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눈은 제주 산간에 2~7cm,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빙판길 우려도 나타났다. 꽃샘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지속되고, 기상청은 3월 상순까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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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쇄신 부족 지적을 받으며 여당과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비례대표와 국민추천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탈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역 강세' 비판이 나옴에 따라 지도부는 쇄신을 강조하며 여성과 청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미래 공천과 국민 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유권자의 공감을 얻는 새로운 인물을 선보이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북 지역구는 현행 1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53석에서 52석으로 감소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구의 변화는 없으며, 여당이 전북을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한 특례구역 지정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선거구획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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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과 수련포기로 대형병원에서 의료 차질 우려. 10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중 8.1%만이 현재 진료 유지 중. 새로 채용된 인턴 95% 이상이 수련포기서 제출. 대형병원은 예정된 수술의 50% 이상을 취소하고 연기. 정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00건 이상의 사례 접수. 의료진 피로도 한계에 다다름. 의료 차질이 대란 수준으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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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스위스 루체른 결의문 등 해외 독립운동 자료 12점 공개. 조소앙·이관용 선생 파견한 성과도 포함. 외교 독립운동의 중요성 강조. 이번 공개로 국제 정세 활용한 독립운동 확인 가능. 독립기념관, 미주 독립운동단체 대한인 국민회 자료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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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 선거구획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 비례대표 1석 감소 대신 전북 10석 유지 등 개정안 내용 반영. '특례구역 4곳' 설정으로 '공룡 선거구' 예방. 서울 1석 감소, 인천과 경기 1석씩 증가. 나머지 부분은 기존 획정위 안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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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폭탄 공습으로 수백 명 사상. 현지 병원에 따르면 50명 사망, 250여 명 부상. 구호품 배급을 위해 모인 팔레스타인 주민을 타격. 사망자와 부상자를 운반하는 구급차의 장면을 알자지라 방송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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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4월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출마 선언.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지역구 발표 예정. 현재 광주 서구을 출마 가능성 높음. 이 대표, 광주 최우선 검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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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를 앞둔 중국 정치권 동향. 2년 전 미군 보고서에선 핵미사일 정보 유출로 군내 정조준 시작. 기밀 유출이 부패 수사로 확대되며 국방·외교부장 등 낙마. 군수업체 사장들도 퇴출. 간첩법, 기밀법 개정으로 강력 대응. 시진핑의 타이완 무력 통일 계획에 불안과 혼란. '3중 전회' 미뤄지며 리상푸의 정치적 처우 불투명.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 정치권 어수선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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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롯데 나균안 선수의 외도 및 가정폭력 논란. 팬의 DM 폭로 후 나균안 부인은 부정하며 법적 대응. 외도 증거 공개로 갈등 심화. 부인은 가정폭력 주장하며 형사조치 요구. 롯데는 특정 징계에 한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가능해 선수에 영향 미칠 수 있음. 프로 선수로서의 행동과 민사·형사적 문제 복잡. 사생활 논란에 팬과 구단, 선수의 책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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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현장 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교수님의 비판. 의료사고특례법과 전공의 36시간 근무 단축 발표에 동의하지 않음.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지역배분 어려움 등 돈과 인프라 문제 제기. 의대 정원과 의사 수 증가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문제 해결을 촉구. 의료계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걱정하며 당장 정부의 결정 멈추기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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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CES 2024 출품 제품인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가 미국 IT 매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씨넷은 일반 로봇청소기의 문제를 극복한 제품으로 극찬하며,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에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어 오염 부분 집중 청소, AI 기반 청소 등을 높게 평가했다. BGR은 흡입력, AI 사물인식, 빠른 회전력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뛰어난 자율 청소를 강조했고, 톰스가이드는 CES 2024 최고의 로봇청소기 중 하나로 선정하며 제품의 특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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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시한인 오늘까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 철회 없이 복귀하지 않아,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공의 중 294명만이 하루 전날 사직서를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복귀 압박을 헌법 위반으로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하고, 수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협회는 총동원령 발령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정유정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23년간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을 무시하고,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유정이 반성문을 억지로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성의를 가장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겠다는 발언과 아부지에게 미리 압수수색 전 짐을 치워야 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1심에서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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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의 경우도 기동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기동민 의원만이 컷오프되어 불공정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공관위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까지 친문 선호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오늘 공개된 공천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홍영표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를 두고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며, 당내에서의 지도부 공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당이나 새로운 세력 형성은 구심점 부재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홍영표 의원 등이 당내에 남아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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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은 정부의 복귀 시한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으며, 전날에는 294명만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복귀 압박을 헌법 위배로 비판하고, 정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면 최소 3개월 동안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수천 명의 전공의 면허가 동시에 정지될 가능성이 크며, 의사협회의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대비해 의정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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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초반에는 매서운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으며, 중부 내륙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중순 이후에 누그러지겠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추위가 물러나고 포근한 봄 날씨가 기대되며, 5월에는 여름 더위가 조금 일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대기 오염과 메말라 황사 발원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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