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한 의사의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심부름 고백이 나왔다. 의사가 노트북 교체, 문서 프로그램 설치 등 다양한 부탁을 하고 제약사 영업사원이 이에 순종한 내용이 포착되었다. 해당 글은 의료계 갑질 논란과 연계돼 제약사와 의사 간 불법 리베이트 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집회 참석을 강요한 익명 글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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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전국노래자랑' MC 김신영에게 일방적 하차를 통보해 시청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신영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논란에 대한 KBS 공식 입장이 없어 불만이 증폭 중. 일부 시청자는 하차 결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며, 막무가내식 MC 교체에 반대하는 투철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신영 소속사는 당황한 제작진이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마지막 녹화에 힘차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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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 논란과 관련, 총선 후보들에게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당부했다. 주요 당직자와 후보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후보는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신중한 언행을 요청했다. 이로써 성 의원의 발언이 당내 경계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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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클라호마주 디어 크릭 고등학교에서 발가락 핥기 챌린지를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들이 서로 발가락에 묻은 땅콩버터를 핥아먹는 행사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로 비판하며 교직원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는 반응도 나타났다. 지난 모금 행사로 학교는 2억원 이상을 reaised 했다고 밝혔다.

 

• 한은은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커지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돌봄 서비스 업종의 구직자 대비 일자리는 1.23배로, 돌봄 인력 고용 성공률은 하락했다. 간병비는 증가해 370만원이 필요하며, 가족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77조원까지 예상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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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글로벌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용자들은 계정에서 로그아웃되고 재로그인이 불가능한 등의 문제를 경험했으며, 접속 장애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명했고, 문제는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메타 대변인은 사용자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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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진료·수술 축소로 수익 감소를 애꿎은 병원들이 일반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등에서 무급휴가 시행이 공지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신고되고 있다. 의료노조는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를 비판하고, 병원에 책임을 묻고 휴업수당을 제안하고 있다.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금지당하는 등 간호사와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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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 미 육군 장교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군사기밀을 데이팅 플랫폼 상대방에게 유출하고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데이비드 프랭클린 슬레이터(63세)를 군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슬레이터는 해외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을 만나 군사기밀을 넘겼으며, 공격 목표물과 러시아 군사력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는 미 군의 군사기밀 유출 중 두 번째 사례로, 유죄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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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서 4·10 총선이 예고되어 안철수 국민의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개혁신당이 출마하고 격전지로 떠올랐다. 안철수는 분당에 자택이 있으며, 이광재는 '노무현의 오른팔'로 알려져 전략공천됐다. 류호정은 개혁신당 소속으로 도전하며 투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IT업계 유입으로 '스윙보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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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월드코인 수혜를 보며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월드코인이 주로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음. 최근 빗썸에서 월드코인의 거래대금이 비트코인을 제치며 상승,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약 165% 상승. 월드코인은 개발자인 오픈AI CEO가 주도하는 가상화폐로, 홍채 정보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구상. 홍채 정보 수집·이전으로 법적 논란 발생하며 정부 조사 예정. 월드코인은 이달 20일까지 국내 홍채 등록과 지급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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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의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냄. 보건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기본권 제한 부인. 국내 의료계는 외신 기자간담회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정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 의협은 세계 의사회장 지지 메시지 공개. 국내 의사들은 외신과의 인터뷰, 메시지 전달 등으로 국외에서도 의료정책 논쟁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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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송환 결정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서 중단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송환 결정이 무효로 되고,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가게 됨. 권씨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50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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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 비야디(BYD)가 SUV 모델 가격을 11.8% 낮추어 출시, 수요 둔화에 대응. 경쟁사도 가격 할인 정책 시행, 테슬라는 최대 3만4600위안 인센티브 제공. 중국 내 전기차 성장률 하락과 수요 부진에 따라 할인 경쟁 확산. 허샤오펑 CEO는 "2023년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격렬한 경쟁 예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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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39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보위 개최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들은 교권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사건을 계기로 교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지만, 특수교사들은 학교 현장 분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교보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교보위 개최 후에도 사안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교육 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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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동패초등학교를 방문하고 늘봄학교 운영 점검 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동패초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임 교육감은 학원가 아이들의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중점을 두고 늘봄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자원 공유와 강사비 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정권 심판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아, 공천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분석됨. 조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범야권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받은 사천 논란으로 2인 경선이 선회되면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권 전 비서관과의 경선 전환은 민주당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며, 정치적 협력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측면지원 가능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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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트블루 항공이 경쟁사 스피릿항공과의 인수합병을 포기하며 소송에서 패배. 더불어 대한항공은 미 DOJ의 승인을 기다리는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영향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 제트블루의 합병 취소는 경쟁 저해 우려에 기인하며, 대한항공은 중복노선이 적고 미국 승객 비중이 낮아 영향 없다고 설명. DOJ는 상반기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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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바일 결제 규제 완화 및 카드 연동 추진. 관광지 및 매표소에서 외국인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 계획. 중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관광산업에 주목하며, 비자 면제 정책과 모바일 결제 개선 등으로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을 유도. 한편, 중국의 내국인 관광객 수는 급증하며,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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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에 착수하고, 면허 취소도 추진될 수 있다. 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유지되는데, 정부는 이를 강화하고 무더기 정지 후 재교부 어렵게 만들어 영구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의사면허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드물었지만, 정부는 면허 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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