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 정부는 의대 증원 반발로 복귀하지 않은 7000명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전공의들 중 주말까지 복귀한 경우 최대한 선처할 것이며, 정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완수하고 의료진 보호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 미국 오리건주에서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 맥스9가 고도 5000m에서 동체 구멍으로 인한 비상착륙 후, 탑승객 3명이 약 1조 300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비상 착륙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항공사와 제조사에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이익 우선시 문제와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항공사와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 고속도로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량을 세우고 중년 여성들이 운전자 교체하는 영상이 논란. 네티즌들은 위험한 행동에 비판과 운전 교육 필요성을 지적.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차는 고장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되며, 유사한 사례로 인해 법적 처벌 사례도 있었다.
•  
•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12년간 2.4배 증가, 60%는 40-50대. 20-30대 발병률은 서양의 3배. 초기 증상은 무통의 덩어리. 전이가 빠르며 조기 발견이 중요. 출산·수유 경험이 없는 여성,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 발병 위험이 높음. 예방을 위해 정기 검진과 조기 치료 필요.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 시 예방적 절제 고려. 초음파 검사, 치밀 유방의 경우는 초음파 권장. 건강한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으로 예방 가능.

 

• 한국 250위 세계 최고 병원 중 17곳 모두 수도권에, 지방 국립대병원은 빠져있음. 반면, 일본은 15개 병원 중 7개가 수도권 밖. 한국은 극심한 수도권 중심화 현상이 두드러져 있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지방 의료진과 학계에서 반대 의견 표명. 일본은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인력과 자원 투자.
•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비서를 통해 26억원을 횡령당해 경찰고소. 비서는 계좌 이체와 은행 대출 등으로 돈을 횡령한 혐의. 재무 담당 직원이 이상을 캐치하고 노 관장에게 보고, 경찰 수사 시작. 노 관장은 1월에 비서를 경찰에 고소. 현재 비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 아트센터 나비는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이 2000년부터 운영.
•  
•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50년간 5건의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범 토머스 크리치의 사형 집행이 12년 만에 재개됐으나 의료진의 실수로 실패. 의료진이 정맥 찾기에 실패해 사형 집행 불발. 크리치는 미국 내 최장기 복역 사형수 중 한 명으로, 1974년 수감된 이후 여러 차례 살인 및 감옥 내 살인 등을 저질렀다. 실패로 인해 주 정부의 사형 영장 만료, 총살형 집행 여부는 미정. 아이다호주에서는 2023년부터 독극물 주사 대신 총살형을 통한 사형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  
• 15년 전 결혼한 A(여)씨가 남편의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 결심. 시누이는 한정식집을 물려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A씨의 부모님 집 명의 이전을 요구. A씨는 힘들지만 시누이를 도와왔고, 시누이는 용돈만 받고 노동하지 않음. 최근 시누이에게 제사 도움을 요청하자 갈등 발생. A씨는 시누이의 폭언과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던지는 사건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함. 변호사는 시누이와의 갈등은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소송 가능하다고 설명.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입증하면 법원이 보상 가능.
•  
• 한인 남녀가 캄보디아 공항에서 마약 2㎏ 밀수 중 체포.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케타민 소지. 당국은 사법조사를 위해 체포자를 마약국에 이송. 캄보디아는 사형 집행하지 않지만 80㎏ 초과 마약류 취급시 무기징역 선고. 올해 1~2월 캄보디아 여행자 마약밀수량 작년 실적 넘어서며 단속 강화. 캄보디아 대사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마약 단속 협력 및 정보 공유 협조로 한국 단속 지원 약속.
•  
• KBS '진품명품'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이 소개됐다. 금으로 작성된 이 화엄경은 불교 경전으로서, 경전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방광불화엄경 중 일부이다. 경전의 표지, 그림, 글씨는 모두 금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의뢰인은 할아버지 소장품으로, 추정 감정가는 10억원으로, '진품명품' 역대 감정가 5위에 등극했다.
•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7년 전 성추행 의혹으로 숨진 송경진 교사에게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 소식을 전했다. 부산 교육감은 송 교사의 희생과 명예를 간직하며 기뻐하고, 명예회복 조치가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 교사는 2017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으나 직권조사 결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혀져 사망한 바 있다. 부산 교육감은 송 교사와 유족들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에 말기 환자가 몰리면서 임종 직전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과 병원 외 임종에 대한 환경이 화두에 올라와 있다. 국내 호스피스 병상 부족, 진료 인프라 한계, 법적 리스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험금 문제와 같은 법적, 금전적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진료를 의무화해야 하며, 가정 호스피스와 응급실에서의 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 OK금융그룹 회장 최윤(60)은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 혈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재일교포 3세로, '오리지널 코리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차별을 겪었고, OK는 '오리지널 코리안'의 약자로 그가 진짜 한국인이자 기업인임을 강조한다. 최 회장은 스포츠에 열정을 품으며 럭비 선수 출신이자 올림픽 선수단 부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OK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대1 토론 제안, 김어준을 사회자로 제안.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토론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토론 거듭 압박하고, TV 토론을 통해 거대 정당 사이의 차이를 국민에게 제시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문제와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취소에 대해 언급하며 보정과 협력을 강조했다.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애플은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의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알리지 않도록 제한한 것으로 지적되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평가됨. 애플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는 스포티파이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술적인 공세를 펼치며 부족한 군사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월 동안 러시아군의 일일 사상자 수가 평균 983명에 달하며 러시아 전체 사상자는 35만5000명에 이르고, 이는 가장 많은 수치. 러시아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서방으로부터의 군사 지원 지연 및 미국의 추가 지원 문제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군수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한국의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3만 3745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명목 GDP의 2.4% 성장과 안정된 원·달러 환율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국민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뒤집은 것. 2022년에는 7.4% 하락했던 1인당 GNI가 반등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민간 소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이후 최저치인 1.8% 상승에 그쳤다.
•  
• 한국 간호협회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대형 병원에서 수술·외래진료가 줄면서 간호사들이 강제 휴가, 다른 부서 이동 등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연차를 몰아쓰게 되고, 간호 부담이 늘어난다고 토로하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에는 최근 2주 동안 21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병상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인들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  
•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혐의 첫 공판에서 지지자들로 만석이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선거자금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부외 선거자금 조성과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선두에 있었으므로 돈봉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양심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  
•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만장일치로 유지하며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대선 후보의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내란 혐의는 다루지 않았다. 이 결정은 '슈퍼 화요일'에 앞서 트럼프에게 백악관 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판결에 대한 의견은 대법 내부에서 갈렸다.

2024.03.06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6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2024.03.06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정리 요약

2024.03.04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4 주요 이슈 뉴스 시사 모음 요약 정리

2024.03.04 주요 이슈 뉴스 시사 모음 요약 정리